‘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김태규… 민주당 징계안 제출 예고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 및 국회 징계안 제출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의 막말과 태도, 자세가 심각하다”며 공당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의원들의 행태를 말 안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12·3 비상계엄 내란 부정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 토론회를 주최했고,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이) 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전날 김 의원의 발언이 더해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김 의원은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전 전 대통령이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이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한 만큼 사법부 판결이 끝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내란인지)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역사왜곡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적용되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의 기준을 다른 현대사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역사 인식 및 입법 행보의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말 조로 “나가라, 내려오라”고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 의원도 함께 겨냥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같은 의정활동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를 작정했느냐”며 사죄를 요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현재 김 의원이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대변인이자 판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이라는 점에서 단순 개인 의견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며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헌도 이제 폐기하기로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간의 징계 요구와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망언’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라며 해당 발언이 헌정 질서에 대한 완전한 부정인 만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