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뢰 폭발 ‘북한 책임’ 언급 없이 ‘긴장 완화’ 방점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반도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대북 평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여 가는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공언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기념사에서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갔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로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통합 실현,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간부 중심의 군대 전환의 의지도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