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 겨냥한 국민의힘… “북한 책임 물어야”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DMZ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예정된 대통령 기념사에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북 지원 중단과 확성기 재설치·방송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 규탄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대통령 기념사까지 겨냥… 대북 송금 의혹 연결

장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한 뒤 북한의 즉각적인 사과와 DMZ 내 지뢰 제거를 포함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전날 유엔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정부·여당의 사건 설명과 대응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전날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지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북 송금 의혹까지 연결하며 압박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인가”라고 물으며 대북 지원 중단과 확성기 재설치·방송 재개를 요구했다. 확성기를 “저강도 조치”라고 규정한 뒤 “이것도 못하면 도대체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가 대통령 기념사에서 북한의 책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면,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북 대응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여야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와 군사적 조치를 결의문에 넣을지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북한 규탄 여부보다 대응 방식에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지원 중단과 확성기 재설치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북한은 지뢰 매설을 부인하고 있어 사과와 원상복구 요구를 둘러싼 남북 간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 추가 조사에서는 지뢰의 매설 시점과 경위, 현장에 남아 있는 지뢰의 위험을 확인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가 예고한 상응 조치의 내용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확성기 재설치 여부, DMZ 작전 중 장병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