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7년 예산편성 설문조사'…"군민 손으로 짠다"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의 첫 단추로 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택했다.

남해군은 지난 9월21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3주간 군민을 대상으로 '2027년도 남해군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절차다. 

최근 대내외 경기 둔화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빠듯해진 가운데, 예산 수립 단계부터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2027년도 단년도 예산안 확정에만 그치지 않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간의 중장기 살림 방향을 결정짓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설문 문항은 총 29개 항목으로 체계화됐다. 민선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정 운용 만족도 평가를 비롯해, 내년도에 집중 투자가 필요한 전략 분야와 불요불급해 과감히 지출을 줄여야 할 구조조정 분야, 그리고 읍·면 생활권별로 반드시 실행돼야 할 숙원 사업 등 다각적인 질문이 담겼다. 

일방적인 예산 수혜 방식을 벗어나 군민이 직접 '선택과 집중'을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한 셈이다.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장치도 꼼꼼히 마련됐다. 참여는 10월11일까지 '주민e참여 포털'(남해군 홈페이지 내 알림홍보 메뉴)이나 배포된 홍보물의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의견의 왜곡이나 다중 투표를 막기 위해 동일한 PC나 공용 와이파이(Wi-Fi) IP 환경에서는 1회만 응답이 제한된다. 

군은 모바일 기기로 참여할 경우 와이파이를 끄고 이동통신 데이터로 접속해야 중복 제한 오류 없이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집된 모든 응답은 통계법에 준해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시급하고 어떤 사업이 우선돼야 하는지는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군민들이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살림살이의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남해군은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연령·지역·분야별 심층 데이터 분석에 착수하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별 내년도 예산 요구안 심의와 의회 제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