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통근인구, 잠재적 시민으로"…설승표 김해시의원, 인구·규제 해법 '정공법' 주문

[포인트경제] 설승표 김해시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시의 핵심 현안인 인구정책과 수용성 절삭유 규제 문제와 관련해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설 의원은 먼저 인구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일 김해로 출근하는 약 6만 2000 명의 관외 거주 근로자에 주목했다.

그는 "직장은 김해에 있지만 주거와 소비는 다른 도시에서 하는 6만 명 이상의 인구를 단순한 통근인구가 아닌 '잠재적 김해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해시의 인구정책이 생애주기별 지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는 '정착정책'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은 이사비, 중개비, 주거·돌봄 등 초기 정착비용 연계 지원을 비롯해 30~50대 근로자의 가족 단위 이주를 위해 교육청과 협업하는 등 실질적인 정착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단순 전입 인원 집계에 그치지 않고 1~2년 뒤 실제 거주 여부를 관리하는 '정착률 중심의 인구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국 기업투자유치단과 환경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는 지역 제조업계의 오랜 발목을 잡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 규제 문제를 집중 도마에 올렸다. 김해지역은 관련 규제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170여 개 업체가 이전 위기에 놓여 있다.

설 의원은 그간의 행정처분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영두 김해시장의 현장 건의,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국회 상임위원장 직위 등 모처럼 형성된 정책 공조 여건을 언급하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돌파구로 '김해시-부산시 선협의 후 정부 역제안' 방식을 제안했다. 환경부의 결정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해시가 먼저 부산시를 찾아가 수질 오염 우려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협의한 뒤 양 도시가 합의한 관리 방안을 정부에 역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설 의원은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직접 도구를 들고 사과를 따러 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