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미래대응기금 제도 개선 건의…지방재정 자율성 보완 요구

[프라임경제]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허 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당 관계자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제시됐다. 대전시는 현행 교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기금 내 용도가 정해진 사업으로 단순 대체할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율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재 3조5000억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지원금이 10조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전시 배분액이 약 644억원에서 184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재원에서 제외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전하고,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 재량에 따른 지원보다는 세입 추세치에 미달하는 규모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 지원 기준과 규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미래대응기금 재원 가운데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