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10척 중 6척, 안전장비 사각지대…5년간 1500명 인명피해

[포인트경제] 최근 5년간 어선사고가 25% 넘게 늘었지만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비 보급률은 3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돌사고 예방에 쓰이는 주요 장비 보급률은 14.1%에 불과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사고는 모두 1만966척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500명에 달했다. 사망·실종자가 478명, 부상자가 1022명이었다.

어선사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971척이던 사고 어선은 2025년 2478척으로 5년 새 25.7%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와 V-PASS, AIS, GPS 플로터 등 충돌 예방 장비와 소화장비, 구명뗏목·구명조끼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관련 예산은 6억9700만원이다.

안전장비 지원 여부에 따라 인명피해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어선의 사고당 인명피해율은 14.3%였다. 안전장비 지원 어선의 9.7%보다 약 1.5배 높았다.

그러나 연근해어선의 안전장비 보급률은 34.6%, 1만3224척에 머물렀다. 전체 어선 10척 가운데 6척 이상은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충돌사고 예방 장비 보급률은 더 낮았다.

AIS와 GPS 플로터, V-PASS 등 충돌사고 예방·대응 장비의 보급률은 14.1%에 그쳤다. 충돌은 전체 어선사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현행 지원 방식도 한계로 지적됐다.

현재는 어업인이 필요한 장비를 직접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비별 가격 차이가 큰 데다 신청 여부에 따라 보급이 결정돼 사고 위험도가 높은 어선에 필요한 장비가 우선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어선사고가 25% 넘게 증가했고 478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지만 안전장비 보급률은 34.6%에 그치고 있다”며 “안전장비 지원 어선의 인명피해율이 더 낮게 나타난 만큼 보급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어업인이 필요한 장비를 신청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사고 유형별 발생 원인과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우선 보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