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문턱 낮춘다…스타트업 최대 2억원·소상공인 12조원 지원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매출과 거래 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의 정책금융 문턱을 낮춘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미래 전략기술에는 전문 운용사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과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보와 기업은행은 신성장동력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초기 스타트업은 사업화 이전 단계로 미래 매출과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매출·거래 이력도 부족해 투자나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실제 창업기업이 꼽은 가장 큰 창업 장애요인도 '자금확보의 어려움'이 53.7%로 가장 높았다.

이에 신보와 기업은행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적용하는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한다. 1년차에는 최대 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신보 보증료율과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우대한다.

지원 1년 뒤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성장성을 다시 평가해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누적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때 신보 보증료율은 0.7%로 낮추고 기업은행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감면한다. 보증기간 중 부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이후 3년간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받을 수 있다.

졸업 기업에는 성장단계별 후속 보증상품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컨설팅과 투자자 매칭, 기업설명회(IR), 해외진출 등 비금융 지원도 연계한다. 프로그램 졸업 후에는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상위 보증상품을 통해 최대 200억원까지 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간 약 60개사에 1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공급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신보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개편한다. 더드림 패키지는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10조원 규모로 발표된 이후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춰 8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했으며, 올해 8월까지 5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 범위를 넓히고 프로그램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P-CBO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지난 2018년 4월 전면 폐지됐지만 신보·기술보증기금의 P-CBO에는 연대보증이 유지돼 왔다.

앞으로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신규 P-CBO 발행뿐 아니라 기존 P-CBO의 만기 도래 후 차환 과정에서도 연대보증을 면제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연대보증이 적용된 중소기업 P-CBO 잔액은 3263개사, 약 4조5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 전략기술에 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에도 속도를 낸다.

KSTP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초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핵심기술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공급 목표는 연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관계부처 연구개발(R&D), 기술수요 기업, 국내외 금융기관 등 민간 출자자(LP)를 연계해 재원을 마련한다.

투자 대상에는 양자슈퍼컴퓨팅과 초고신뢰통신망, Post-나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선도 원천기술과 국방 RF반도체,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희토류 정련기술 등 주력산업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공동 설립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도 마쳤다. 연내 법인 설립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점검했다. 올해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150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으로, 6월까지 101조5000억원이 집행돼 연간 목표의 67.6%를 달성했다.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정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도 7차 개편한다.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와 AI 위변조 탐지기술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기존 240개 품목은 249개로 확대되며 개편안은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이 취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충실히 준비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