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다 규제자유특구 8곳 운영···'내실화' 속도

[프라임경제] 경상북도가 전국 최다 규모의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변경계획이 마련된 3개 특구의 주요 내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특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함께 검토했다.

위원들은 특구가 지역 산업구조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규제특례를 활용한 실증사업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의 현장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지난 7월 신규 특구 3곳이 추가되면서 현재 경북에서 운영되는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8곳으로 늘었다.

2026년 9월 기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특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각 특구가 지역 산업과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성과 창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방시대위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역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북의 지방시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역 산업 및 기업 육성 전략,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방자치분권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한 뒤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위원회는 지역의 주요 정책과 발전 방향을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 등 주요 정책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특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