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청문회]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검증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과 정책 역량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 과정과 병역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실거주 목적의 거래라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자가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를 문제 삼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배우자가 모친으로부터 빌린 1억7,000만원 등 5억3,700만원의 대출을 받아 10억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에 과도한 대출을 통한 ‘영끌 매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기본 주택’ 도입을 주장했던 이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장모 차용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 16개월 치 세금을 의혹 제기 당일 일괄 납부했다는 점과 차용증은 있으나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20년간 무주택 전세 거주자로 지내며 타의에 의해 자주 이사해야 했던 고충을 토로했다. 인근 전셋값이 9억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10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어 대출을 활용한 것이라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모 차용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성실히 납부 중이며 원금 상환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 역시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힘을 보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4급 보충역 판정’ 관련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병무청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소실 후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란으로 남아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약 30만명이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은 점을 들어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옹호했다.

◇ 부동산 정책 평가에 “중장기적 접근 필요”

개인 신상 의혹 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은혜·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의하자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추진했던 ‘기본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다뤄졌다. 광주공항은 2028년 상반기 폐쇄가 예정돼 있고 민간 공항은 무안 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최근 국토부 점검 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주로 중심부 침하 등이 확인됐다.

홍 후보자는 “5년마다 활주로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코어를 일부 시추해 보니 기층 부분이 약간 부실한 게 검측돼 전면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까지 활주로 정비를 마치고 예정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활용 필요성이 판단되면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서울시와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원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