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원전 지진 데이터까지 조작…하마오카 재가동 철회

▲ 日 원전 지진 데이터까지 조작…하마오카 재가동 철회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심사에 제출된 지진 관련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주부전력은 재가동 심사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고, 경영진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15일 NHK 등에 따르면 주부전력은 전날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 데이터 조작 문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사에서는 부적절한 데이터 처리가 이뤄진 배경과 함께 경영진을 포함한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제가 된 자료는 원전이 강한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가동 심사의 핵심 자료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조사보고서와 올해 1월부터 진행해온 주부전력 현장검사 결과를 종합해 회사가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 심사 신청을 철회하기로 해 재가동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하야시 긴고 사장과 가쓰노 사토루 회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면서 일본 원전 안전심사에 대한 신뢰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日 ‘건보료 꼼수’ 무더기 적발…38개사 1만1610명 사회보험 자격 박탈

일본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임원으로 등록한 뒤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국민건강보험 회피’ 사례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TBS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관련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8개 회사에서 1만1610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가입하며 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반면 회사원 등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회사와 개인이 나눠 낸다.

이 같은 차이를 이용해 일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일반사단법인 등의 임원으로 등록한 뒤 사회보험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

후생노동성은 적발된 1만1610명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시키고, 앞으로도 관련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지도를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 단속에 나서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온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9월 14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주말보다 518.35포인트, 0.81% 내린 6만3492.99로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가운데 글로벌 AI 업계에서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AI·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됐다. 장중 한때 하락폭이 1200포인트를 넘었지만 이후 낙폭을 줄였다. 특히 소프트뱅크그룹이 10% 넘게 급락했고 어드반테스트와 키옥시아, 도쿄일렉트론 등 반도체 관련주도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다만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아 일부 대형 기술주의 급락이 닛케이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2.09포인트, 0.29% 내린 5만2421.20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요 AI 기업 경영진들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중동의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5% 선까지 올라선 것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 코스피(KOSPI)는 전 거래일보다 225.54포인트, 3.26% 내린 6684.37로 거래를 마치며 6700선 아래로 밀렸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AI 업계의 개발 속도 조절론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외국인이 약 3조2875억원, 기관이 약 1조1739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4.05%, SK하이닉스가 6.35% 하락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