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 파장] 기본소득당, ‘의원·장관 겸직 금지’ 제안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겸직 논란과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을 향해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법안 개정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퇴한 용 전 후보자 및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두 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우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겸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만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오 대표의 설명이다.

오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하며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 전 후보자가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두 차례 당선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던 만큼 오 대표는 위성정당 없는 연합 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석 배분 3% 봉쇄조항 폐지 또는 하향 조정 △정당 간 선거 연합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로 선거 출마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이 용 전 후보자의 사퇴 다음 날 나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용 전 후보자의 겸직 논란 직후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은 비례대표를 넘어 지역구 의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제안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간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겸직은 금지돼 있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다. 비례대표는 사퇴 시 다음 순번 승계가 가능해 사퇴하는 관례가 있지만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했고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여당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사퇴는) 그동안 관례대로 해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가 못 했으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 의원의 사퇴는)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 논란은) 지역구 의원의 겸직 문제보다는 비례대표 겸직에 대한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 (해결)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용 전 후보자의 사퇴는 비례대표 겸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비례 의원 중에도 장관직 수행을 잘한 분들이 많은 만큼 용 전 후보자의 경우 겸직 외에도 문제가 많아서 생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후보자 사퇴 이후 처음 꺼낸 말이 아니다.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당이 제기한 겸직 금지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이 장관을 하면 입법부 소속이 행정부에 들어가는 만큼 권력 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대통령제에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지역구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다만 용 전 후보자의 문제는 위성 정당 출신 비례대표의 장관 겸직이다. 즉 위성 정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