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전 사퇴한 용혜인… 김승원에 이목 집중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으로, 이번 용 후보자 사퇴 배경엔 더불어민주당의 권유가 있었다. 이로써 용 후보자의 이번 낙마는 이재명 정부의 4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 낙마한 사례는 용 후보자가 처음이다.

이처럼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의 최대 쟁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제는 김승원 차례”라며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용혜인, ‘민주당 권유’로 사퇴… 이재명 정부 ‘4번째 낙마’

전날(13일) 용 후보자는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 14일 만에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용 후보자의 가장 큰 낙마 배경은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이었다. 이 논란 과정에서 용 후보자가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두 차례나 지냈다는 점도 부각되며 특혜 및 공정성 논란 등도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에 대한 ‘셀프 인사’ 의혹과 ‘언더조직’ 연루 의혹 등도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확산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고 한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의 사퇴 권유는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의 경우 다른 의혹과 달리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14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 TV’에 나와 비례대표 겸직 논란과 관련해 “(장관-의원 중) 하나는 내려놓는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와 별도로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민심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의 이번 낙마는 이재명 정부의 4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그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다. 

다만 차이점은 이번 용 후보자의 낙마는 앞선 3명의 후보자와 달리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했다는 것이다. 이진숙·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그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용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던 청와대도 이번 사퇴에 대해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인청 정국’ 시작… ‘최대 쟁점’ 김승원

이처럼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14일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 정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제는 김승원 차례”라며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력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 후보자가 사퇴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김승원을 장관에 임명해선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음주운전 전과는 차라리 귀엽게 보일 정도”라며 “단지 ‘오빠’가 의혹의 핵심이 아니다. ‘오빠’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키기’를 공식화한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 제기에 앞장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도 높이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의원을 향해 “떳떳하다면 경찰청 조사실에서 답하라”며 “언제 누구에게 (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을) 받았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오는 15일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16일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