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중국산 전기차 지원 안 돼"… 이언주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3차 산업대전환' 촉구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ㆍ경기 용인정)이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와 미래산업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도입을 통한 첨단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구조적 개혁을 주문했다.

"AI 중심 3단계 산업대전환…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속도전 필요"

이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한 첫 질의에서 "대한민국은 1단계 중화학공업과 2단계 IT(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이어, 현재 인공지능(AI) 중심의 3단계 산업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기업 투자 사업이 아니라 세 번째 산업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공용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갈등으로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경계하며 서남권·영남권·충청권 등 권역별 산업 강점에 맞춘 인프라 연결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가동과 전력망 확충을 통한 속도전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생산세액공제로 전환해야…혈세 유출 방지"

이어 구윤철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위기 상황을 짚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이자 경제안보의 최전선으로 규정하며, 세제 지원의 패러다임을 현행 구매 보조금에서 '생산세액공제(생산보조금)'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35%에 달하고 매년 급증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해외 생산 차량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조 생태계와 일자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전환보조금 기준에 공급망 기여도를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과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국내 투자·고용 기업에 혜택을 주는 '한국판 IRA' 도입을 촉구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안보, 정보주권과 직결된 사안"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데이터 안보 허점을 집중 제기했다. 자율주행차가 행인, 운전자, 도로망, 각종 시설물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만큼, 해외 제조사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미국 등 주요국은 커넥티드카 데이터 유출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며 "해외 제조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한 검증 체계와 국가 데이터 안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