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000억 지방채 발행이라는 빚 잔치"...박완수 경남도정, '곳간 비상'에 눈감을 것인가

[포인트경제] 경남도가 올 연말 3000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도정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중 터져 나온 질타는 단순한 예산 심의를 넘어, 박완수 경남도정의 방만하고 안이한 재정 운용 태도에 대한 뼈아픈 경고장을 날렸다.

이번 추경에서 경남도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하수도 정비 등 12개 사업을 명분 삼아 발행하려는 지방채 규모는 무려 2370억 25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제2회 추경에서 발행한 629억 원을 더하면 올해만 총 3000억 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채무 증가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당시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 여력의 압박으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불러일으킨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심성·전시성 행정으로 곳간을 비워놓고, 정작 재난 예방이나 필수 사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빚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빚을 갚아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준호 의원은 금리가 3.8%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금융기관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정부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열 의원 역시 "5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다음 도정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견제와 통제의 부재다.

김경수 의원이 지적했듯, 타 시·도의 경우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규모와 사용처뿐만 아니라 명확한 상환 계획을 담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박완수 도정은 구체적인 변제 대책과 의회 사전 통제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막대한 채무 부담을 도민과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 정부의 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라, 한 푼 한 푼이 땀 흘려 일하는 319만 경남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다.

박완수 도정은 지금이라도 "돈을 빌려다 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세수가 확보될 경우의 구체적인 채무 상환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지방채 발행에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319만 경남도민은 빚더미 위에 도정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눈 뜨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경남도정의 주인은 경남도민이며, 도정의 모든 예산 집행 과정은 언제나 도민의 매서운 감시와 견제 속에 놓여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