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D등급' 노후사면·저수지 42억원 투입…재해예방 3개 지구 선정

[프라임경제]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노후 저수지 붕괴 사고가 전국적인 안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사천시가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시설물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사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7년 재해예방사업' 공모에서 관내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되며 국비와 도비 33억원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 42억원 가운데 75%를 중앙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지원받게 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비 부담을 25% 수준으로 대폭 낮추며 실효성 있는 방재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정동면 예수리 일원의 '예수지구 급경사지'를 비롯해, 사천읍 구암리의 '기곡지구', 정동면 감곡리의 '노시곡지구' 저수지 2곳이다. 세 곳 모두 안전진단 결과 결함이 심각해 정밀 보수와 보강이 시급한 'D등급' 판정을 받은 곳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시설 노후화와 기후변화가 맞물리며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안전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상당수가 축조된 지 수십년이 지나 여수로 유실이나 제방 사면 붕괴 위험을 안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 탓에 보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급경사지는 폭우 시 단 한 차례의 토사 붕괴만으로도 인근 도로망 마비와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방재 전문가는 "산간 지형과 농업용 시설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C·D등급 시설물이 누적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사후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전 정비에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며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천시의 이번 정비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구간에 초점을 맞췄다.

낙석과 사면 붕괴 우려가 상존해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불안을 야기했던 정동면 예수리 일원의 급경사지는 2028년까지 25억원을 들여 길이 58m, 높이 15m에 이르는 사면을 체계적으로 보강한다. 암반 파쇄 및 토사 유실 방지망, 낙석 방지책 등 물리적 보강 공사를 병행해 통행 안전을 확보한다. 

또 총 저수량 1만7800㎥ 규모의 기곡저수지(10억원 투입)와 6860㎥ 규모의 노시곡저수지(7억원 투입)는 2027년까지 둑과 방수로 등 취약부를 전면 재정비한다. 

두 저수지의 하류에는 42세대, 84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42동이 자리 잡고 있어, 제방 월류나 붕괴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공사를 통해 제방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배수 용량을 확충함으로써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도 안전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면 붕괴와 저수지 범람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과제"라며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공사를 빈틈없이 추진해 집중호우에도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재난안전 도시 사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붕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행정안전부 공모 기준에 맞춰 정밀한 데이터와 위험성을 적극 피력한 결과다. 

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지자체가 대규모 방재 공사를 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모사업을 활용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한 모범적인 행정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