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포기 없다"···봉화군, 자체사업 추진 속도

[프라임경제] 봉화군이 농촌지역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봉화군은 별도의 자체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의 관련 사업 확대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향후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도 힘을 싣고 있다.

봉화군은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자체 사업계획을 검토해 왔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내 경제활동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봉화의 지역적 특성을 사업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향후 추가 공모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군은 정부의 세부 추진계획과 공모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사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참고해 향후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공모에 다시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경우 현재 준비 중인 자체사업을 정부사업과 접목해 사업 전환이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봉화군은 기본소득이 농촌 주민들에게 일정한 소득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이 지급받은 소득을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음식점과 상점,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추진 기반을 먼저 갖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의 공모 일정과 사업 기준이 확정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실행계획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정부 공모 기회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봉화의 현실과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준비한 사업과 효과적으로 결합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