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집중…교육·복지·의료 등 도정 전반 질타

[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섰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 묻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정책의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 교육위원회, 안전체험교육원 차질 없는 개원 및 교복 지원 방식 개선 촉구

교육위원회 백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 감리용역 계약 지연 등으로 49억 원 이상의 예산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27년 1월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공정과 전시시설 구축을 철저히 관리하고, 개원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통영1)은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교복 지원 방식을 기존의 '학교주관구매 현물 지급' 방식에서 '현금 및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학생마다 교복을 물려받아 필요한 품목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히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편안한 생활형 교복 확대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 기획행정·복지여성·경제환경·보건의료위원회, 현장 밀착형 대안 주문 쏟아져

기획행정위원회 박주언 의원은 국립창원대와 옛 도립대학 간 통합 과정에서 당초 거창·남해캠퍼스에 약속했던 지원 규모가 축소(각 200억 원→157억 원)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남도가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원안 반영을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여성위원회 주외숙 의원은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병원 폐업 사례를 거울삼아 사천·거창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전 철저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박현주 의원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 성과가 단순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도정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강민승 의원은 진주·사천 광역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해 양 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잠정 중단된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시스템의 10억 원대 집행잔액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위원회 김창우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지역필수의사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통영·거창적십자병원 등 의료취약지의 시니어의사 채용 부진 문제를 짚으며 현장 수요에 맞춘 국가 지원 기준 정비와 대정부 건의를 예고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향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추적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압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