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 농업기술원 추경 예산 타당성 집중 점검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가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비롯해 예산 산출 근거와 집행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농수산해양위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사전 행정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의 추경 편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 반영, 관행적인 세출 감액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귀농인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과 관련해 대상 부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매입비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상 부지가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우선 편성했다"며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이 30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관장이 주요 사업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에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팜 수직정원 환경개선 사업의 산출 근거가 당초 계획과 제출 자료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은 곧 도정의 정책인 만큼 사업비 산출부터 변경 내역까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기술원 내 노후도로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의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도로 보수 사업을 무리하게 반영하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의 전문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위원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강사를 1급에서 2급으로 대폭 전환해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자칫 교육의 전문성과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현장 실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곤충연구소의 천적 대량사육 기술과 관련해서는 연구 성과가 특허 출원이나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연구 성과가 실제 방제 현장에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의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예산 감액을 경계했다.

김 위원은 "몇만 원 단위의 불요불급한 감액이나 필수 연료비 삭감 등은 오로지 실적을 채우기 위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감액에 불과하다"며 "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교육관 사감 당직수당 감액 편성을 언급하며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위원은 "교육생 이용 환경 변화로 불필요해진 제도와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정비해야 한다"면서도 "현장 운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통해 추경 예산이 단순히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