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독립·자율성, 법으로 보장해야"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구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각 시·도의회는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과 권한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 기관에 전달하며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임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지역 국회의원 및 예결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 예산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증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국비 확보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의회법과 관련해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부터 갖춰져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논의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려면 국가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와 국회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