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 흔들렸다"…3·15의거 기념·유족회, 선거관리 부실 특검 조사 요구

[포인트경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마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유족 단체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4개 단체는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6·3 동시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피 흘리며 지켜낸 민주주의 역사를 언급하며 "오늘날 선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의 참정권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혼란을 겪은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 체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검 출범에 발맞춘 선거관리 사무 부실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문책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감독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확실한 선거 시스템 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참정권을 지키는 일은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객관적인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