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심사, 산자위냐 정무위냐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사업인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이 본격적인 입법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과 대기업 특혜, 지역 간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법안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 국민의힘 “정무위 이관은 꼼수” VS 민주당 “법안 내용상 정무위”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 일동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법’을 원래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가 아닌 정무위원회로 이관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꼼수”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민주당과 정부가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법안의 내용과 조문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지정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지만, 법안의 방점이 규제 특례에 있다는 점에서 정무위 소관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메가특구법’을 정무위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우선 발의한 뒤,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당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수월한 법안 통과를 위해 입맛에 맞는 상임위를 선택하는 ‘상임위 쇼핑’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데다 해당 법안을 심사할 산업통상자원소위 위원장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로 안건을 돌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메가특구법’의 실질적인 소관이 산자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과 지정 심의·의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서 수행하기에 국회에서도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산자위가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도 앞서 워크숍에서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언급한 만큼 산자위 소관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본질이 ‘규제 혁신’에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 메가성장특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가특구의 지정 주체가 산업부라는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핵심은 기존 규제 체계를 유예·면제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혁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규제 조정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포괄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법’은 금융·세제·환경·인허가 등 각 부처의 소관 업무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정무위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이 이를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는 점도 정무위 심사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이유로 시급한 민생 법안에 꼼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지연 작전을 펼치는 쪽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번 갈등은 ‘메가특구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비롯해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은 데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지역별 이해관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안에 어떤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담기느냐에 따라 산업계·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엇갈릴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성격상 정무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상임위 쇼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이달 내 법안 발의를 추진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 주도권 다툼과 신경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