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보다 서민 주거안정이 우선"…이언주 의원,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제동'

[포인트경제]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안을 두고 섣부른 세제 혜택 축소가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경기 용인정)과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세입자와 임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이번 토론회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점검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신규 공급 가시화될 때까지 세제 강화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개회사에 나선 이언주 의원은 "현재 지속되는 공급난 속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조세정의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떠맡아 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채 세제 혜택부터 서둘러 거둬들인다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결국 주거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대 초반 본격적인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제 강화보다는 주거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시장 충격을 막을 정교한 출구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축사를 통해 김현정 의원은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건전한 민간 임대 공급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 역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임대인의 협력이 바탕이 되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보탰다.

◆ 전문가들 "소급 과세·퇴로 없는 제도 개편은 시장 혼란 가중"

이어진 발제와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 매도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을 짚고, 기존 등록 주택에 대한 특례 보장과 부칙 경과조치 신설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국면에서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세제 혜택 소급 축소 대신 실질적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실장과 김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자산 대표) 등은 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임대사업자에게 매도 시기를 강제하고 소급 과세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역시 향후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며 세제 지원의 축을 양도세에서 보유세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