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경북도의원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돼선 안돼"···지역아동센터 긴급 제거 촉구

[프라임경제] 경북지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석면 조사에서 60곳이 넘는 시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은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석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도 차원의 조속한 제거 작업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연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북에서 현재까지 석면 관련 조사를 마친 지역아동센터는 254개소다.

이 가운데 65개소가 석면 검출 시설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 시설에서 석면이 발견된 만큼 안전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연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건축자재를 교체하는 수준의 시설관리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이들이 머물며 식사와 학습, 휴식 등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석면이 확인된 시설 가운데는 복도와 휴게공간, 사무실, 급식실 등 아동들의 생활 동선과 맞닿아 있는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석면 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갈 경우 장기간 잔류할 수 있으며, 노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폐암 등 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 차단이 중요하다.

연 의원은 이 같은 위험성을 감안할 때 조사 결과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철거까지 이어지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가 예비비 투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긴급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 시설에 대한 정비 시점도 제시했다. 연 의원은 늦어도 2027년 1분기까지 석면이 확인된 지역아동센터의 해체·제거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가 명확한 일정과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공사 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지거나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 의원은 시설을 폐쇄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임시 이용공간을 마련하고, 돌봄과 급식, 교육 등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여건이나 건물 구조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석면이 없는 건물로 센터를 옮길 수 있도록 임시 이전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아동들이 위험시설을 이용하는 상황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규식 의원은 석면 문제를 장기적인 시설개선 과제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일상과 돌봄이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석면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서둘러 실질적인 제거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며 "경북도가 행정적인 절차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하루라도 빨리 해체·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