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맞잡은 사천·고흥 '특별법 입법 전선' 급물살

[프라임경제]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돌파하기 위해 영·호남의 핵심 거점이 정치적·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한배를 탔다. 

박동식 사천시장과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는 3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잇달아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이번 연대는 단순한 인접 지자체 간 의례적 교류를 넘어,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사천의 정책·연구 인프라와 나로우주센터를 품은 고흥의 발사체 클러스터를 묶어 '남해안 우주항공 메가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날 두 단체장은 특별법을 여야 공동 대표발의로 이끌어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만나 입법 공감대 형성에 쏟아온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김종양, 조인철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도 높게 호소했다.

현재 전국 주요 시·도는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 메가클러스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막강한 자본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충청권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독점하고 오송 바이오클러스터에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 전략 기술의 정점임에도 불구하고 기반 구축이 수도권과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사천과 고흥이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토목 개발이 아니라 연구기관 이전,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고급 두뇌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혁신을 원스톱으로 풀어내기 위한 입법 프로젝트다. 

기존 지방자치법과 국토계획법 체계로는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교육·의료 환경 조성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종시나 제주도처럼 독립된 법적 지위와 예산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법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항공우주 및 지역개발 정책 전문가들도 이러한 영·호남 연합 모델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정책 전문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존슨우주센터나 프랑스 툴루즈의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예로 들며, 글로벌 우주 강국의 거점들은 연구소와 발사장, 첨단 부품 기업, 정주환경이 하나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결합돼 국가 주도로 육성됐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선두주자와의 격차를 좁히려면 연구단지만 짓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고급 인재가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명품 주거·교육·의료 인프라가 뒷받침된 복합도시가 패키지로 조성돼야만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동식 사천시장 국회 현장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정주환경을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일이 시급한 골든타임임을 거듭 강조했다. 

공영민 고흥군수 발사체와 인공위성, 제조와 정비가 결합된 남해안 벨트가 구축될 때 비로소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당부했다.

영호남의 두 지자체가 보여준 이번 '원팀' 행보는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입법 로드맵의 신호탄으로 평가다. 

사천시와 고흥군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중앙부처와의 정책 조율 및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