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0년 만에 IMF 마지막 빚 청산…국민 덕분”

[포인트경제]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관련 채무가 2027년 예산 반영을 통해 30년 만에 전액 상환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힘으로 외환위기 잔재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가 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견뎌낸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부채를 정산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총 97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되어 온 공적자금 상환 프로그램이 내년 최종 완료된다.

2027년 잔여 채무 상환 완료 및 기금 청산

이번 상환 작업은 지난 2001년 상환이 완료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는 별개로,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및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투입된 자금의 부채다.

정부는 2002년 마련된 재원 분담 원칙에 따라 총 97조원 규모의 부채 중 28조원은 자산 매각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69조원은 정부 재정(49조원)과 금융권 특별기여금(20조원)으로 분담해 2003년부터 상환을 진행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 기준 지난해 말 15조712억원이었던 채무 잔액은 올해 7조1486억원, 내년 7조9226억원이 순차 상환되면서 모두 해소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공식 청산될 예정이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등 일부 미회수 자산의 정산 작업은 별도로 지속된다.

건전재정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향한 전환점

외환위기 장기 부채 상환 완료는 국정 재정 운용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상환 완료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등 첨단 기술주도 성장 기반 마련과 저출산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