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대규모 시설사업 전면 재검토…"규모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이 변화된 재정 여건과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의 규모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새로운 재정 운영에 나선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3일 대군민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시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과거에 수립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변화된 현실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인지,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업의 수보다 군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투입되는 재원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시설사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가운데 여건 변화와 재정 부담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11개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 재원 조달 여건, 향후 운영·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서천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은 중단하고, 서천 복지거점 조성과 유소년 야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약 550억원의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군은 확보한 재정 여력을 지역경제와 안전, 복지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재검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건설자재·인건비 상승, 복지·돌봄 수요 증가 등 변화된 행정·재정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서천군은 2024년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연이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401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 약 24억원에서 내년 약 63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서천군 본예산은 약 7450억원이지만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약 823억원 수준이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새로운 지역 현안과 미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체 재원도 2027년 약 25억원에서 2030년 약 4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 대상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당초 약 202억원이던 사업비가 약 474억원까지 증가하면서 군비 부담이 약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 입지·접근성, 향후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짓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문예의전당을 리모델링하고,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공연·전시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천군은 사업 재검토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비롯해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역경제 회복, 재난·재해 예방, 복지·돌봄, 정주환경 개선, 미래 성장기반 마련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대규모 시설사업은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에 앞서 사업 필요성과 수요, 적정 규모,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향후 운영·유지관리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필요에 따라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거나 기존 시설과 통합하고, 재정 부담에 비해 필요성과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이번 재검토는 서천군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라며 "건물의 크기보다 군민의 삶을, 오늘의 성과보다 서천의 내일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재정 여력이 군민의 삶과 서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