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500억대 세입결손 '비상' 선언…구조적 개선 모색

[프라임경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세입 추계의 오차가 누적되면서 함안군의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남 함안군은 2024년부터 지속된 최종 예산과 실제 세입 간의 격차로 인해 재정적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위축되자,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향후 2년간 비상 긴축재정 체제에 돌입한다.

민선 9기 차석호 함안군수는 3일 재정상황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엄중한 재정 현실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단계적 쇄신책을 설명했다.

함안군의 이번 재정 위기는 예산 편성 규모 대비 실제 세입이 밑도는 현상이 3년간 누적됐다. 일반회계 기준 최종 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이는 2024년 324억원, 2025년 274억원에 이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00억원까지 벌어졌다. 

군은 올해 본예산(일반·특별회계 합산)을 8003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확보 가능한 일반회계 세입은 6661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군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해 왔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억원과 폐기물소각시설기금 162억원 등 총 23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고, 2025년에도 청사건립기금 200억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15억원, 통합안정화기금 14억원 등 총 32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세입 확충 없이 지속된 기금 전입은 결국 한계에 부딪혔고,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자금 약 130억원조차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번 함안군의 사례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전국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국세 결손 및 보통교부세 축소 사태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전국 다수 지자체들이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자체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을 보류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재정 전문가들은 함안군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더해, 세입 감소 흐름을 예산 편성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재정 부담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관계자는 "전국적인 교부세 결손은 외생적 변수이지만, 수년간 세입 감소 신호가 분명한 상황에서 보수적인 예산 편성이 조기에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줄 완충 재원인 각종 기금이 이미 상당 부분 투입된 상태여서 단기적인 재정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안군은 우선 올해 하반기 제2회 추경을 통해 고강도 세출 다이어트에 착수한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사성 경비 집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상경비 및 사업비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당초 약 730억원으로 예상되던 재정 적자 규모를 532억원 수준으로 줄이며 약 198억원의 결손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아울러 연말 결산 시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원, 투자진흥기금 50억원, 농업발전특별회계 120억원 등 남은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월액 발생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27년 본예산부터 실수납이 가능한 세입만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누락 세원 발굴에 나선다. 

특히 농촌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지역 특수성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거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군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보건, 취약계층 복지 등 필수 민생 사업은 차질 없이 유지할 방침입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해 군민들의 체감 피해를 줄인다는 전략이다.

지방재정 전문가는 "긴축재정 과정에서 민생 관련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군의회 및 군민과의 정례적인 재정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세입 추계의 객관성을 높일 내부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차석호 군수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엄격히 통제하되 꼭 필요한 민생사업에는 자원을 집중해 이번 위기를 함안군 재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