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대전시의원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프라임경제] 대전 대덕구 신탄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공사기간 지연과 총사업비 증가, 지방비 미매칭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은희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 제2선거구)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십 년간 신탄진과 대덕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 발전을 가로막아 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대덕구 와동 회덕역에서 상서동 대전철도차량정비단까지 2.5km 구간에 단선 인입선로를 신설·개량하고, 기존 신탄진역에서 차량기술단으로 연결되는 1.6km 선로를 폐지해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은 국가철도공단이 맡고 있다.

기존 인입선로는 신탄진 도심을 가로지르며 국도 17호선 신탄진로와 평면교차해 열차 운행 때마다 교통체증과 통행 지연을 유발해 왔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대전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2021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노반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행정절차 지연과 공사 여건 변화 등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늘어났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도 현장 여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양방향 굴착이 일방향 굴착으로 변경되면서 공기가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특히 사업비 증가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당초 380억원 규모였던 총사업비는 568억원으로 조정됐으며, 현재는 다시 887억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사업비가 568억원에서 887억원 규모로 늘어난다면 319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노반공사 이후 전차선·전력·궤도·신호·통신 등 후속 공종의 발주와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비 미매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기존 총사업비 568억원을 기준으로 국비 284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미 교부됐지만,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비는 대부분 확보돼 있는데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국가사업의 공사가 중단될 상황까지 간다면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비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 유지관리비와 장비 유휴비,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 간접비 등이 추가로 발생해 사업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전시를 상대로 지방비 미매칭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추가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와 규모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전시는 그 규모와 책임 소재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인입선 철거 이후 폐선부지 활용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6km에 달하는 기존 선로가 철거되면 신탄진 도심을 가로막던 공간이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단순 개발보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원·녹지·보행로·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사업 준공 이후에야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한다면 또다시 수년을 허비하게 된다"며 "지금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부지 확보,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에 네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기존 총사업비 568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도에 확보해야 할 잔여 시비 72억원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 공사 중단을 막을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지방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재정확보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폐선부지와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철도 관련 부서와 예산부서,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는 상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와 공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희 의원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사업은 단순히 철로 하나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철도로 인해 단절된 신탄진 도심을 다시 연결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비 매칭을 미루고 그 결과 사업기간이 또다시 연장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고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시장의 명확한 약속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