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회 ‘속도전’ 예고한 까닭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국회 인사청문회 ‘속도전’을 예고했다. 추석 연휴 전 인사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9월 정기국회 방향성과 추석 민심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민주당, ‘추석 전 청문회 마무리’ 방침… 왜?

이 대통령은 전날(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김승원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개각 인사에 대해 호평을 쏟아내며 힘을 실었다. 김민석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며 “민생·실용·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부합한다”고 적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 할 수 있다”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90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9월 정기국회 추진 방향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공언한 상황에서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정쟁만 부각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또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추석 때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봤다.

◇ ‘청문회 정국’ 중심에 선 김승원·용혜인

이처럼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청문회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야권이 두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엄호에 총력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등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했다는 점을,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젠더 이슈를 둘러싼 언행과 입각 후 의원직 겸직 문제 등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처럼 진영·세대·젠더 갈라치기로 ‘왼쪽’ 좌파를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본인의 재판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일시적인 지지율 반등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용 후보자는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위성 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이른바 ‘꼼수 당적 변경’ 논란을 거쳐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이어온 당사자”라며 “그런 후보자가 이제 와 자신에게 주어진 국회의원직만큼은 끝까지 움켜쥐겠다고 하니, 말 그대로 기득권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입각 후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의원직 사퇴에 사실상 선을 그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집중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근거를 갖고 하면 된다”며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각에 재를 뿌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았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며 “국민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묻고 충분히 답하게 하자. 검증할 것은 제대로 검증하되 근거 없는 낙인과 혐오 정치만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힘을 쏟는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