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지방재정 자율성 갉아먹는 국가재정 배분·매칭제도…전면 재검토해야"

[포인트경제] 최근 국가 예산 중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가 급증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매칭비용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장병국 경남도의원(국민의힘·밀양1)은 지난 26일 국가재정 배분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비 매칭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특별회계와 기금 규모는 342조 6천억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4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특별회계·기금 증가액은 일반회계 증가액의 약 2.4배에 달하며 지난 8월에는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근거까지 마련됐다.

문제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와 기금은 정부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과 일부 권역에 집중되면서, 영남권 등의 배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정부가 떠안는 재정적 압박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국비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늘리면서 지방정부 간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고,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막대한 매칭 예산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대비 2025년 경남도의 매칭예산은 110%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도 자체사업 비중은 8.3%에서 5.5%로 대폭 축소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정 편중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역별 배분기준과 결과 투명 공개 △국비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제도 전면 재검토 등의 핵심 요구가 담겼다.

장병국 의원은 "국가재정은 특정 권역만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성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내달 9일 제43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주요 정당 대표 및 경남도지사 등에 전달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