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9인 체제 1년 임기 가동…편성부터 결산까지 '풀코스' 검증

[프라임경제] 매번 예산안이나 결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급조되던 '단발성 심의'의 관행을 깨고, 진주시의회가 1년 내내 시 살림살이를 추적하는 상설 감시 체계에 돌입한다.

회기마다 위원이 바뀌어 지적만 남고 사후 검증이 끊기던 기초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손질한 첫걸음입니다.

진주시의회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체제로 전환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에는 시정 전반에 밝은 3선 윤성관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안성황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이 앞으로 1년 동안 진주시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결산 승인까지 재정의 모든 주기를 전담 심사합니다.

그동안 대다수 기초의회는 특정 안건이 상정될 때만 임시로 특위를 꾸렸다가 심사가 끝나면 해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 심사에서 지적된 낭비성 사업이 실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어떻게 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방대한 재정 서류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수박 겉핥기식' 심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의회는 앞서 예결위를 상임위 수준의 1년 단위 상설 체제로 운영하며, 회계 간 연계성을 확보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지방재정 규모가 1~2조 원대로 커진 기초지자체 의회들 역시 '연중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진주시의회의 이번 결정 역시 기초의회 재정 심의의 질적 수준을 광역 단위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예산안 편성을 들여다본 위원이 해당 사업의 최종 결산과 다음 해 추경까지 주목해야만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나 불용액 남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설화가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1년 동안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막강한 심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일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한이 위축되거나, 예결위원 개인의 지역구 챙기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예결위가 상임위의 전문 의견을 존중하는 협업 구조를 갖추고, 계수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상설화의 명분을 온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주시의회 상설 예결특위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 심사한다. 

제도적 틀을 바꾼 진주시의회의 실험이 형식적인 특위 설치를 넘어,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실효성 있는 '재정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지 주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