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전 세계 이민비자 심사 전면 중단…영사 교육 명목

[포인트경제]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진행 중이던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돌연 일시 중단했다. 미국 정부의 공적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 입국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영사 대상 심사 지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8월 초부터 전 세계 영사관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심사 일정을 일괄 조정하고, 강화된 심사 지침에 대한 심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모든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를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약 취소 통보에 신청자 혼선…합법 이민까지 압박

이번 조치로 이미 비자 면접 일정이 잡혀 있던 신청자들에게 일정이 연기됐다는 이메일이 일괄 발송됐다. 새로운 면접 날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수천 달러의 수속 비용을 지불한 신청자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미 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 수혜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적 이민 문턱까지 대폭 높이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75개국 비자 중단 제동 후속 조치…망명 신청자 비자 취소도 추진

이번 조치는 최근 연방법원이 75개국 출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집단 중단하려 했던 행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자, 국무부가 전 세계 영사관의 심사 기준을 개정·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온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사업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교관·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는 방안을 국토안보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비자 심사 비용 증대 및 소셜미디어 이력 검토 등 진입 장벽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합법적 절차를 밟던 이민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비자 심사 일시 중단으로 기술 인력 유입은 물론 가족 초청 비자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내 노동력 수급과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살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