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주 실종 사건 계기로 경찰 개혁 강력 추진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선을 긋는 한편 경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되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총리 재임 시절부터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개혁안 마련을 요청해 왔고, 진척이 없던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국민과 대통령 모두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였다며 보완수사권 부활 여론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 조작 △개인정보 침해 △수사 정보 유출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외부 감사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25일) ‘경찰개혁추진단(단장 김남희)’를 발족하며 개혁 의지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김 대표 역시 회의에서 추진단을 거론하며 “경찰개혁 추진안을 마련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보완수사권이 작동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이러한 허위 종결을 막지 못했다면 수사 구조의 허점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보완수사권 여부를 떠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자체가 사라지면서 자초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된 지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검사는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수사 기간 동안 사건을 암장해 버리면 검사가 보안수사권을 행사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에 집중된 권한이 문제인 것이지 보완수사권 여부를 근거로 들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