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코스닥 상폐기준 미세조정 검토…디지털자산법 협의 속도낼 것"

[프라임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흑자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세부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해 올해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도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이 149곳인데, 이 중 흑자기업도 45곳이나 된다"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들을 퇴출 대상으로 몰아가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 등을 함께 활용하고, 일본은 일정 기간의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한다며 국내 제도에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세부 기준을 살펴보겠다면서도 제도 전반을 변경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코스닥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장폐지 부분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지난달 1일 시행한다고 발표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기한 정상기업 퇴출 우려를 고려해 시가총액과 주가 등 세부 기준을 손질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글로벌 금융사들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자산 유형 분류와 증권법 적용 기준 구체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비트코인 현물가격 기반 무기한 선물 승인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블랙록이 유럽 기관투자자용 머니마켓펀드(MMF)에 온체인 주식 클래스를 도입하고, JP모건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기관용 예금토큰을 제공하는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언제 마련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의원 발의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과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 마련 상황에 대해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올가을 입법을 목표로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