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에 탄핵까지... 민주당, 조희대 ‘서면제청’ 총공세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법개혁 추진을 언급했다. 또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 김민석, ‘조희대 사퇴’ 요구…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김 대표는 19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량 학생’,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 등의 표현을 쓰며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 논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하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의 대응과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헌정 질서의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에 의해서 인내 된 상태”라며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위법 행동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헌법 104조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관례적으로 청와대와 대법원은 사전 조율을 거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해 왔다.

이에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삼권(입법·행정·사법)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어,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고,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 기술원장’”이라고 직격했다.

◇ ‘서면 제청 논란’ 고리로 ‘사법개혁’ 군불… ‘탄핵 추진’ 주장도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사법개혁 추진도 거론했다. 또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들을 향해선 “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는 성명서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사법부에 대해선 법관회의 개최 및 조 대법원장 사퇴 결의 등을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이건태 의원은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심의에 즉각 착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좌고우면 말고 사법부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