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국군사관학교 창설 차질 없이 추진"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등 주요 안보 과제를 원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자립적 안보 역량 구축이 서로 맞물려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자체적인 방위력을 키울 때 동맹 관계에서 갖는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 축소를 지시하면서 안보 관련 일정표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기존의 국방 개혁 과제들을 예정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전 대비 인재 양성과 핵잠수함 사업 속도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높게 평가한 이 대통령은 이미 자체 방위 역량이 충분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과 방산 기반을 갖춘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다듬고 미래형 안보 인재를 길러내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래식 무기와 테러, 사이버전이 섞이는 현대전 양상에 맞춰 다각적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미 안보 협력의 상징적 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는 비상 상황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을 당부했다. 이번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명확히 하며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기보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기후재난의 안보화 및 정치권 협력 요청

남부 지방의 집중호우와 관련해 기후 위기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극한 기상 현상이 일상화된 만큼 과거 기준에 맞춰진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댐과 하천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보강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공지능과 기상위성을 연계한 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안보 확립과 재난 대비,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를 당부했다. 소모적인 정쟁을 뒤로하고 국정 과제 완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