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한폭탄 '부동산 문제', 가용한 수단·역량 집중 투입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뿐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공급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 현실적인 재앙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갖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따. 

이에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대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락라각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바꾸려 하는데 이는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수정한 정책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며 "비판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제 삶에 맏고록 또 더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