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계열사 통합교섭 공식화…16개 법인 교섭체계 개편 요구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인별로 나뉜 교섭을 공통 의제 중심으로 묶고 모회사 네이버의 교섭 참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현재 법인별 교섭구조가 실제 근로조건 결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현재 16개 법인에서 연간 약 150회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사 교섭위원 100여 명이 매년 1000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교섭에서도 네이버 본사 합의 이후 계열사들이 비슷한 수준과 문구로 교섭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모기업의 교섭 책임을 판단할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기업의 책임이 계열사 전체 근로조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임금 재원과 인사, 평가·보상 등 개별 사안에서 모기업이 실제로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교섭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네이버지회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서 62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개 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교섭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지회는 오는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섭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