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 11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실전성 향상’ 주목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실전 성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700km 이상을 비행했다. 군은 정확한 제원 등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열한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오후에도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데, 한미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6일 발사 이후에는 관영매체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땐 오히려 성능시험 및 운용 절차 점검 등 실전적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 4월 발간한 ‘2026년 1월~4월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이 단순한 성능시험을 넘어 실전 운용 여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극초음 미사일 발사와 초대형 방사포 다량 발사, 집속탄두 시험 등 실전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무기체계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무력시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 위협에 맞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방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 스스로 안보의 보루를 낮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6일에 이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