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서울 대규모 주택공급 사실상 유일한 해법"

[프라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서울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재차 강조했다.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 특성상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규모 주택이 늘어난다"라는 분석을 제시하며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부각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계획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 기존 주택은 6393가구다. 정비사업을 통해 8088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주택 멸실 물량을 반영하더라도 1695가구가 순증한다. 이는 기존보다 26.5% 증가하는 규모다. 향후 청파3구역 계획 세대수까지 확정되면 일대 전체 공급 규모는 8088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노후주택을 신축 아파트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전체 주택 재고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공급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로 유입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 저층 주거지역이다. 서울역과 인접했음에도 불구 △가파른 구릉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노후주택 등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일대를 정비하는 동시에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SOC와 녹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청파2구역은 조합 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계동 모아타운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도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사업 전과 비교해 주택 수가 약 2만가구(36.4%) 증가했다. 재개발에서는 약 7000가구(27.4%), 재건축에서는 약 1만3000가구(44.2%)가 각각 순증했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임대주택도 4만8000가구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기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도 모니터링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 1.2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와 사업 추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원활한 조합원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 수준(현행 0~40%)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70%(기존 75%)로 낮춰 사업 초기 단계 지연을 줄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