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주식·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실망한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서 ‘폐버스 주택’ 등 청년층을 자극하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진정성까지도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후 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대 주택 용도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에 대해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황 의원이 이날 고개를 숙이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발언의 파장은 가볍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이번 사태는 여권의 청년 정책에 대한 진정성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것이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라며 여권의 해명을 꼬집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8일에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싸늘한 2030 민심
이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층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것과 무관치 않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과 주식 정책은 물론 청년미래적금 혼선, ISA 세제 개편안 발표 등으로 누적된 청년층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청년층의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 정부가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서 ‘실책’이 터졌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의원 ‘개인의 입장’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론은 여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즉각 이를 고리로 정부의 기조를 문제 삼고 나섰다. 부동산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청년의 ‘기회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삶이 결혼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정기조”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연일 청년 대책을 주문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말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청년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정부를 향한 청년층의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3%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잘한다’고 응답한 20대는 27.9%, 30대는 33.2%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한다’는 응답의 경우 20대가 67.5%였고, 30대는 63.2%였다. 전 연령층에서 긍정평가의 경우 가장 낮았고, 부정평가의 경우는 가장 높은 수치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과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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