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아닌 실책실장”… 국민의힘, 김용범 경질론 고삐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의 책임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돌리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부터 잇단 경제 인식 발언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정책실장 경질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SNS를 통해 “그동안 김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담당자로서 일관되게 함량 미달의 수준만 보여줬다”며 이 대통령에게 김 정책실장 경질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김 정책실장은 이미 한국경제의 빌런”이라며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정책실장 경질의 핵심 근거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확대된 시장 변동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발동한 사이드카 43회 중 25회는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김 정책실장이 자신이 주도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의 잇단 실책성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은 위기가 아닌 성공의 비용’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달에는 높은 시장 변동성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의 역동적인 투자 성향과 연관 지어 설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 정책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정책과 시장 대응 전반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로선 김 정책실장을 경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