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업무협약…단순 인력 확보 넘어 '체계적 양성' 전환

[프라임경제] 전국 농촌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남 함양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화와 도입국 다변화를 위한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단순한 인력 수급 계약에 그치지 않고 현지 교육 체계 점검과 사후 관리까지 자치단체장이 직접 챙기는 '선제적 관리형 모델' 구축이라는 평가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5일 베트남 동나이시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비대면 협의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성사된 이번 협약은 선발· 교육·입국·농가배치·사후관리에 이르는 인력 체인 전반의 협력을 강화했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업 용어 미숙 및 언어 소통 부재로 인한 작업 효율성 저하와 이탈 위험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함양군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동나이시 현지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진행했다. 단순 체력 검정을 넘어 농업 종사 경력, 성실성,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80명의 우선순위 대상자를 1차 선발했다. 

향후 한국어 시험과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60명 내외의 근로자가 함양군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함양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나이시 현지에 실전형 한국어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다. 군은 농작업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필수 용어 △기본 생활 예절 △안전 수칙 등을 수록한 맞춤형 교육자료집을 직접 제작·제공했으며, 현지 고용서비스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출국 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협약식 직후 동나이시 고용서비스센터를 찾아 한국어 교육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발된 예비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와 성실한 교육 이수를 당부하는 등 준비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E-8 비자 등)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의 MOU 또는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의 운영 방식과 대응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경남도와 함양군은 특정 국가나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불균형과 인력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국 다변화'와 '현지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함양군은 베트남 동나이시 외에도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식 업무협약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다각화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전남과 전북도 대규모 벼농사와 원예 단지가 발달한 호남권 지자체들은 근로자의 단기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숙련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농협 연계형 인력중개'를 활발히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업 농촌 정책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공급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 도입 인원 증대 수준을 넘어선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민정책 전문가는 "많은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유치 실적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이후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다"며 "함양군처럼 지자체가 직접 현지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 특화 용어를 교육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무단이탈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계절근로자들의 기숙사 등 주거 환경개선, 적정 임금 보장 및 안전관리는 물론 일회성 도입에 그치지 않고 우수 근로자가 재입국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것이 전국 지자체의 공동 과제"라고 조언했다.

진병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발과 교육 단계가 더욱 중요하다"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고 현지 교육시스템을 강화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베트남 동나이시 및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교육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