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세제 개편안에 ‘국회 논의’ 강조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논의’를 강조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청년·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한 반면, 32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거주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제액에 대해선 2028년부터 한도를 설정한다. 

이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를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 개편안에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정부안이 담긴 것을 두고 “이 법안의 최초 고안자인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제가 작년 5월에 처음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아왔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하신 바 있다”며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방향에 동의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는 정상화하는 원칙은 옳은 길”이라면서도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공급대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