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10년만에 재가동

[프라임경제]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는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동반성장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다. FTA 체결 이후 양국의 교역액은 20년 만에 무려 4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FTA 자유무역위원회 재가동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체결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발굴과 교류 노력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인프라 △치안 △방위산업 등 전략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우리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자연스럽과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프라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여년 간 칠레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기여해 왔고, 지금은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착실하게 건설하고 있다"며 '차카오' 교량 건설이 원만하게 진행돼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방산과 조선 협력에 대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이어나가기로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협의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고,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우주를 관측하며 천문 연구도 함께 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남극 기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칠레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연구이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칠레에서 K-팝과 K-드라마뿐 아니라 좋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K-푸드, K-뷰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에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며 "카스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줬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와 2032년 칠레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환경과 자원의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 등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칠레가 서로 진정한 친구인 '아미고(Amigo)로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소망한다"며 카스트 대통령과 영부인을 초청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과 칠레는 총 5개의 양해각서를 체결 및 개정했다. 

먼저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 우리 정부 간 협의체를 장관급 격상·정례화함으로써 연 21억불 규모의 대칠레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하는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국가의 제1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감대 아래 초국가범죄 대응과 해양 불법활동 근절 등을 위해 양국의 경찰과 해경 당국 간 공조를 확대하는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지난 2012년 최초 체결 후 2018년 개정한 양해각서의 재개정으로, △친환경 기지 운영 △신규 환경·생태계 현안 △남극 거버넌스 등 분야로 협력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극지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다음으로 해양 감시능력 고도화 및 해양 법집행 역량 강화를 통한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 증진과 태평양을 연결고리로 한국-중남미 간 초국가범죄 공조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해양안전 및 안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투자유치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투자 기회 발굴 및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