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 ‘아이·가족 정주 여건 개선’ 촉구...“출산 지원만으론 부족"

[포인트경제] 경북 영덕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단순한 출산 지원금을 넘어 ‘아이와 가족이 실제 머무르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으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인구정책의 과감한 체질 개선과 실질적인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792명이던 영덕군의 0~19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75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19% 감소했다.

특히 0~4세 영유아 인구는 무려 3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김 의원은 "교육과 문화, 의료, 생활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가족 단위의 사회적 유출이 영덕군 인구 감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영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출 방지 정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공공체육·문화시설이 성인 및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부족 등 일상에서 느껴지는 정주 여건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집행기관에 4가지 정책 대안을 공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주 수요 조사 실시 ▲기존 공공체육·문화시설 내 ‘아동·청소년 우선 및 자유이용시간’ 시범 운영 ▲영덕읍 중심의 ‘아동·청소년 생활권 안전지도’ 제작 및 보행환경 개선 ▲성장단계별 교육·돌봄·의료를 연계한 ‘아동·청소년 생활환경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발언을 마친 김미애 의원은 "아이들의 오늘에 투자하는 것이 곧 영덕의 내일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출산은 한 번의 순간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일의 일상인 만큼, 떠나지 않아도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영덕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 내내 관련 사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