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이틀 새 16% 급락 ‘코스피 패닉’…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 죈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점검에 나섰다.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의 자금조달 우려가 반도체주를 덮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투자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

특히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레버리지 상품 투자 총량을 제한하고 과도한 거래에는 비용을 더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기존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셈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유독 큰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열렸다. 코스피는 지난 24일 5.72% 하락한 6690.6으로 마감한 뒤 27일 0.97% 반등했지만 28일에는 하루 만에 10.84% 급락해 6023.7까지 밀렸다. 29일에도 5.98% 떨어지면서 5663.2로 내려앉았다.

6월 말과 지난 28일을 비교한 코스피 하락률은 28.9%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0.4% 하락하는 데 그쳤고 유로존은 0.5% 상승했다. 일본과 중국, 대만 증시 하락률도 각각 11.0%, 6.9%, 9.8%로 한국보다 작았다.

◇ 정부 “펀더멘털 문제 아니다”…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최근 증시 급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를 꼽았다.

다만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맞물리며 하락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기업 실적 전망도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6년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전망치는 이날 기준 967조원으로 지난해 301조원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다른 국가나 과거와 비교해 큰 만큼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 레버리지 ‘쏠림’ 정조준…개인 투자한도까지 검토

정부가 추가 대응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다. 참석자들은 특정 상품으로의 투자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예시로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현재 시행되는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투자 요건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 급변 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31일부터 예탁금 3000만원…규제 강도 더 높인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적용된다. 현금만 인정되며 국내와 해외 상품 모두 대상이다.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과 광고는 이미 잠정 중단됐다. 다음 달에는 투자자 심화교육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손실률·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및 페널티 강화 조치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11월에는 현재 1좌인 매매수량 단위를 잠정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조치와 별개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