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문턱 높아지자…불법사금융 이동 규모, 두 배 증가

[프라임경제]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동 규모와 이용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43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신규 대출자는 총 19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대출금액은 약 2조9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1.0% 늘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대부업 신용대출이 축소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라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저신용자들마저 대부업체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사실상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동 규모는 지난해 기준 최대 11만9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4년 최대 추정치인 6만1000명과 비교해 5만8000명 증가한 수치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흡수할 여력이 소진돼 대출 승인율이 하락했고,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대부업체 대출 신청자는 2024년 62만명에서 지난해 86만명으로 38.7%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같은 기간 9.6%에서 9.1%로 하락했다. 불법사금융 이동률은 지난해 7.5%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지난해 약 1조5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4년 약 3800억원~79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금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는 연 24%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일부 저신용층과 특정 계층에서는 연 12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 사례도 확인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등록대부업 이용이 어려운 경우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의존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무 문제가 가족 간 갈등과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거절 이후 정책금융, 채무조정, 금융상담 등을 연계하는 사후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 서비스와 자활·고용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 회복과 가계의 금융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