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반환’ vs ‘대통령 재판 재개’… 여야, ‘윤석열 징역형’ 공방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적었다.

한 직무대행은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며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결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2·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즉각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 후보자의 허위사실 징역형 선고. 국힘당(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 논의 개시하나”라고 적었고, 정청래 후보는 “국힘은 397억(원) 토해내고, 윤석열 내란죄에 더해 이런 자를 대선후보로 배출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하라”고 직격했다. 송영길 후보도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반격한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또 이 대통령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며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다”고 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대통령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1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현재 재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점을 부각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